업무사례

준공 후 무단 설계변경·구조부 손괴 혐의, 변호인 적극 대응으로 '무혐의' 도출

이계형 변호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였던 호텔 신축공사에서 D 건설 및 그 직원들의 사기 및 건축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전원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수절도,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계형 변호사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회사 직원의 특수절도, 업무상배임이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적응 대응하고 검찰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부분을 해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동업관계, 조합관계를 주장하며 투자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방어 전부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동업관계, 조합관계를 주장하며 투자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급공사 간접비,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지방자치단체 상대) 전부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부산의 관급공사에 관한 분쟁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산금 분쟁 소송 일부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시공사를 대리하여 정산금 분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이계형 변호사와 김지효 변호사가 대구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P를 대리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을 전부 승소했습니다.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승소 사례

이계형 변호사는 L회사를 대리하여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공사 설계변경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사건 20억원 승소

이계형 변호사가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사건 청구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2,176만 원 → 6만 원’으로. 사실상 전부 방어 역전승

김지효 변호사가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사실상 전부 방어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회식 후 이동 중 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거래처 회식에 연이어 참석하던 근로자가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사고와 사망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할 땐 "되사주겠다" 하더니… 약속 안 지킨 시행사 상대로 '전원 승소'

신상철 변호사는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의 책임 회피 전략을 철저한 증거 입증과 법리 논박으로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원고들) 전원의 승소 및 환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내냈습니다.

청계천 시민아파트 수분양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판결 선고

이계형 변호사는 시민아파트(삼일아파트)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국유지인 위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다투었고, 대법원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해임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해임 의결된 조합장 및 이사들을 대리하여, 반대파가 주도한 '임원 해임 임시총회'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는 가처분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의 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이계형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창호 업체를 대리하여, 소송 진행 중 조합이 해산하거나 집행재산이 감소하여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여 조합이 농협은행에 갖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이계형, 김지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업체(의뢰인)과 작업반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고 용역계약에 해당하기에 공사대금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방어 소송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서산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기각)하였습니다.

시공사 대리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시공사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식양도청구권'의 실현 방법

법원은 잔금의 변제 없이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계약 해제 등으로 권리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직원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김지효 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함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까지 된 의뢰인(근로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