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2026-11-03
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킨 인테리어·추가 공사비, 받을 수 있을까? — 항소심에서 인용액 4억 원을 9억 9천만 원으로 늘린 사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지시받은 인테리어 공사와 추가공사의 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감정결과와 도면, 정산 협의 정황을 근거로 시공사의 청구를 인정해 1심 인용액 4억 429만 원을 9억 9,198만 원으로 늘렸고, 법무법인 예헌 김지효 변호사가 시공사를 대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