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헌의 의뢰인은 영등포구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하여 이사 전 증축 없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장은 이러한 공사가 무단 대수선에 해당하고 나아가 무단 증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약 65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이러한 영등포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11. 4. 선고 25구합XX 판결).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khl@yehunlaw.com, 010-8904-577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