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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기고
법률정보/기고
2026-11-15
계약서 없이 구두로 추가 발주를 받아 시공·납품했다면? 하도급 대금 확보와 위탁취소 대응 방법
계약서 없이 구두로 추가 발주를 받아 착수했거나 발주를 일방 취소당했다면, 문자·작업일지 등 기록을 확보하고 하도급법상 서면 통지와 15일 추정 규정, 지급보증서, 공정위 신고, 지급명령·가압류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미발급과 위탁취소 쟁점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1-09
주채무자의 담보를 실행해 40억 원을 변제받았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2026년 대법원 판결 (연대보증인 간 구상권 ④)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위변제 전에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담보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에 따라 줄입니다. 100억 원 대위변제 후 담보 실행으로 40억 원을 회수한 사례에서 청구 가능 금액이 30억 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1-09
주채무자가 구상금 60억 원을 갚았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까? 부담부분 초과 변제 사례 (연대보증인 간 구상권 ③)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받은 구상금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줄어듭니다. 100억 원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에게서 60억 원을 받은 사례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40억 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1-09
주채무자가 구상금 일부를 갚았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부담부분 이내 변제 사례 (연대보증인 간 구상권 ②)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자기 부담부분에 못 미친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 범위는 줄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9다46873 판결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100억 원 변제 후 40억 원을 돌려받은 경우 5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1-09
연대보증인이 대출금 100억 원을 전부 갚았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연대보증인 간 구상권 ①)
연대보증인 한 명이 주채무자의 대출금 전액을 변제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48조·제425조에 따라 그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2인이 100억 원 대출을 보증한 사례로 부담부분 균등 원칙과 구상금 범위를 설명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1-03
아파트 옆에 고층 건물이 올라간다면? — 일조권 공사금지가처분이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 이유
신축 건물로 일조권을 침해받아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도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의 판단 기준과 만족적 가처분이 엄격하게 심사되는 이유, 주민 측과 시행사 측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0-31
<<뉴스제주>> 월간 연재 ‘고경남의 생활법률’ 10월 연재글 - “직접 살겠다”더니 다시 전세…집주인 배상 책임은?
<<뉴스제주>>의 '고경남의 생활법률' 월간 연재글을 소개해드립니다.(2026년 10월)
법률정보/기고
2026-10-14
월세 면제 약속했는데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상가 임차인 대항력
건물주와 월세를 깎거나 면제받기로 약속했는데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새 건물주에게도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다201494 판결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공시되지 않은 변경 내용은 새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임차인과 매수인이 확인할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0-14
상가 월세 3기 연체, 소장 받기 전에 일부 갚으면 해지 막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4다320215 판결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연체한 뒤 소장을 받기 전에 일부를 갚았다면 임대차 해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4다320215 판결은 3기 연체로 해지권이 발생하면 이후 일부를 갚아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갱신거절과의 차이와 임대인·임차인의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0-07
관급공사 추가 공사비, 왜 더 받기 어려울까? — 계약금액 조정신청·준공 정산·소멸시효 체크포인트
국가·지자체·공기업 발주 공사는 대금을 못 받을 일은 적지만, 절차와 기한을 하나만 놓쳐도 추가 공사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기, 준공 정산 서류, 소멸시효 등 공공계약 공사대금 분쟁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0-06
옆 대지 신축 공사로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 증거 확보부터 공사중지가처분·손해배상까지
옆 대지 신축 공사로 균열과 소음·진동 피해가 생겼다면, 공사 중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공사중지가처분의 요건과 한계, 손해배상 범위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0-04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 공사대금 안 주면 공사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 단계별 대응 방법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추가공사 합의 여부 확인부터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까지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업체가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대처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10-03
경매로 산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면?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경매나 매매로 산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면 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 매수인과 건물 소유자가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9-30
<<뉴스제주>> 월간 연재 ‘고경남의 생활법률’ 9월 연재글 -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면?"
<<뉴스제주>>의 '고경남의 생활법률' 월간 연재글을 소개해드립니다.(2026년 9월)
법률정보/기고
2026-09-30
설계변경부터 손해배상까지… 인테리어 공사 분쟁,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언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관계로 여러 쟁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쟁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9-29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률정보/기고
2026-09-28
전세권자 유익비상환청구권, 실제 지출자가 아니어도 인정될까?(최근 대법원 판결 해설)
최근 대법원은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갖추면 되고 부당이득(제741조)의 요건은 따로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해설입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9-28
사용·수익이 배제된 순수 담보 목적의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대법원 판결의 판단과 법리
대법원은 최근 판결들을 통해 전세권을 '담보용'으로만 설정한 경우, 그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에서 연체 차임을 누구에게 공제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9-15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 — 사해행위취소소송 최신 판례 정리
채권자취소권은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물론이고, 제척기간 기산점, 수익자의 선의 증명책임,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파산절차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9-1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승소했는데 파산이 선고되면? — 되찾은 재산은 누구 몫일까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최근 대법원은, 경매 배당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되찾아 온 재산이 소송을 한 채권자만의 몫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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