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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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및 해설 (2025년 판결들)

2025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들 중 몇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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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운전원 사고 시 근로복지공단 구상 청구 대상 제외… 2026년 대법원 판례 분석

건설기계 기사의 과실로 다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건설기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대법원의 판결을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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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 무효 판정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반환 여부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해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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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갱신" 특약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사장님도, 직장인 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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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3나2024051 판결: 대법원이 확정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051 판결은 충분한 개선 기회에도 역량 향상 의지가 없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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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80945 판결: 설명 없는 신탁사 책임한정특약은 무효

부동산 분양에서 시행사 대신 신탁회사(수탁자)가 분양자로 나서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가 늘면서, 분양 계약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조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해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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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산재 발생 시 해고 가능 여부와 대법원의 합법성 판단 기준

수습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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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통보,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론 안 됩니다 — 서면통지 의무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도 "서면통지" 필수 — 광주고법 2024나23049 판결을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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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썼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할까? — 대법원 2015다211630 판결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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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갚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

여러 번 빌려준 돈 중 일부만 갚았는데 어떤 채무를 갚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과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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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시효취득 될까? — 대법원 2024다229053, 229060 판결

공유물분할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시효취득 될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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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써온 땅이 알고보니 남의 명의라면? — 점유취득시효 요건과 판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핵심쟁점과 주의사항 및 대법원판례를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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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 대법원 2024다293016 판결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 2024다293016 판결은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건물이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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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중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리면?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는 법

부동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요건부터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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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 하자 유형과 가처분 대응 전략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는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소집절차·정족수·서면결의서 하자 유형과 효력정지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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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 소송 전 꼭 확인할 소멸시효·차용증·채권보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기간부터 확인하고 차용증 등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소송 전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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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 대법원이 제시한 평균임금 판단 기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특별성과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대법원 2021다248299, 2022다255454 판결을 통해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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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안 내면 계약 자동 해제" 정말일까?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오해와 진실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났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제공과 최고 절차, 대출 특약의 구체성, 착오 취소의 인정 범위 등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취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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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4)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채무자가 투자금이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은 손실 위험 분담 여부로 구분되므로, 차용증에는 금액·변제기·이자율만 간명하게 적고 수익 조건이나 자금 용도처럼 투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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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3)

채무 일부만 변제받는 경우,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채권자가 오히려 그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함께 차용증에 변제일·변제금액을 기재하고 채무자 날인을 받아두면, 특히 소멸시효 완성 전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