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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기고
법률정보/기고
2026-05-29
대법원 2023다280945 판결: 설명 없는 신탁사 책임한정특약은 무효
부동산 분양에서 시행사 대신 신탁회사(수탁자)가 분양자로 나서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가 늘면서, 분양 계약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조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해설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5-28
수습기간 중 산재 발생 시 해고 가능 여부와 대법원의 합법성 판단 기준
수습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5-27
시용기간 만료 통보,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론 안 됩니다 — 서면통지 의무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도 '서면통지' 필수 — 광주고법 2024나23049 판결을 설명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5-15
사직서 썼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할까? — 대법원 2015다211630 판결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5-12
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갚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
여러 번 빌려준 돈 중 일부만 갚았는데 어떤 채무를 갚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과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5-12
공유물분할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시효취득 될까? — 대법원 2024다229053, 229060 판결
공유물분할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시효취득 될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설명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5-12
오래 써온 땅이 알고보니 남의 명의라면? — 점유취득시효 요건과 판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핵심쟁점과 주의사항 및 대법원판례를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5-10
컨테이너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 대법원 2024다293016 판결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 2024다293016 판결은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건물이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4-24
부동산 소송 중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리면?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는 법
부동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요건부터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4-24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 하자 유형과 가처분 대응 전략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는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소집절차·정족수·서면결의서 하자 유형과 효력정지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2-18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 소송 전 꼭 확인할 소멸시효·차용증·채권보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기간부터 확인하고 차용증 등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소송 전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2-11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 대법원이 제시한 평균임금 판단 기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특별성과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대법원 2021다248299, 2022다255454 판결을 통해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2-05
"잔금 안 내면 계약 자동 해제" 정말일까?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오해와 진실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났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제공과 최고 절차, 대출 특약의 구체성, 착오 취소의 인정 범위 등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취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2-04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4)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채무자가 투자금이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은 손실 위험 분담 여부로 구분되므로, 차용증에는 금액·변제기·이자율만 간명하게 적고 수익 조건이나 자금 용도처럼 투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2-04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3)
채무 일부만 변제받는 경우,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채권자가 오히려 그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함께 차용증에 변제일·변제금액을 기재하고 채무자 날인을 받아두면, 특히 소멸시효 완성 전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2-02
명의신탁 소송 대법원 판례 총정리: 8가지 쟁점과 2025년 최신 판결
명의신탁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대법원 판례 8가지를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죄, 자금 출처 입증, 3자간 명의신탁의 등기 회복, 불법원인급여, 2025년 점유취득시효 판결까지 확인하세요.
법률정보/기고
2026-02-02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3가지 유형별 법률관계 총정리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중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매수자금만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실명법의 핵심 내용과 유형별 해결 방법, 형사처벌·과징금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2-02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2)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차용증을 쓰는 경우, 대리 관계를 명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본인의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 도장만 들고 와 그 자리에서 날인하는 경우라면 진정성립이 다퉈질 수 있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1-29
청구이의의 소, 소송상 상계 판단이 변론종결 후에 나왔다면? (대법원 2022다284520 판결)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상계를 받아들이는 법원의 판단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84520 판결의 법리와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6-01-16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총회 결의 없이 체결했다면 무효일까? (대법원 2025다213846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은 효력이 없고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취소 원인이 되지만, 사업이 정상 진행 중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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