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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기고
법률정보/기고
2025-12-01
집합건물 대지 공유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당사자 유형별 범위 총정리 (대법원 2021다308108 판결)
집합건물 대지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양쪽이 대지 지분과 전유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1다308108 판결이 정리한 네 가지 유형별 반환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설명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11-24
하자보수보증서(W-bond)의 보증 범위, 인도 지연·선급금 미반환도 포함될까? (보증보험 구상금 대법원 판결)
명칭이 하자보수보증서(W-bond)라도 본문에 계약상 모든 의무의 이행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면 보증범위가 하자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지급한 보증금의 구상금을 보증보험사에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11-24
부동산 등기원인과 다른 매매 시점을 주장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과 대여금 분쟁 (대법원 판결)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매매일과 다른 시기에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이자를 대신 낸 돈이 대여금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11-20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5년, 정확히 어디까지 막힐까?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는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내용과 기산일, 상속·결혼·이혼 예외, 부칙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11-12
PF 신탁회사의 대출금 상환책임,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있을까?
PF 사업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이 체결된 경우, 신탁계좌에 재원이 있는데도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을 이유로 신탁회사가 대출금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판결이 대출금상환적립계좌 잔액 범위 내 상환책임을 인정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11-12
"임원이라 해임이니 괜찮다"는 회사 말, 사실일까? 임원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퇴직금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위임계약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배제되지 않고, 법원은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같은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때의 부당해고 구제와 퇴직금, 등기임원의 상법 제385조 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11-12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될까? 해제 전·후 지체상금 정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 전 지체기간에 발생한 지체상금은 존속하지만, 해제 이후에는 지체상금이 아닌 손해배상의 문제로 바뀝니다. 해제 전후의 지체상금 구분, 중도 타절 시 처리, 별도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11-12
건설공사 지체상금, 준공일을 넘기면 무조건 내야 할까? 수급인 귀책사유와 공사기간 연장
건설공사 지체상금은 준공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수급인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지체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귀책사유 판단 기준, 공사기간 연장 주장의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11-11
상가·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입주예정일 연장 통지가 적법해야 하는 이유
상가·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서는 시행사의 입주예정일 연장 통지가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주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 등 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26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그대로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지급명령으로 집주인을 압박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다면 언제 이사해야 할까?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법원에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와 안전하게 이사할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25
건설공사 선급금 정산 총정리: 계약 해제 시 반환 범위와 하도급 직불금 충당
건설공사 선급금은 기성대금이 발생할 때마다 정산되고,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기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시공사가 반환해야 합니다. 하도급 직불금이 선급금에 충당되는지, 예외적 정산 약정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25
상가 분양계약 해제하면 정산은 어떻게? 분양대금 반환·위약금·중도금 대출이자·관리비 총정리
상가 등 집합건물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분양대금 반환, 위약금과 손해배상, 중도금 대출이자, 관리비 부담, 법정이자의 범위가 문제 됩니다. 해제 후 정산 쟁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해제 의사표시의 상대방 문제도 살펴봅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1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총정리: 해고·연차·가산수당 적용 여부와 확대 전망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는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조항과 지켜야 할 의무, 확대 적용 논의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18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여부와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1명으로 포함됩니다. 사례를 통해 계산 방법과 포함·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15
채권 회수 목적의 임대차, 대항력이 인정될까? 가장임차인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다268508 판결)
임대차의 실제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채권 회수 수단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을 쉽게 풀어 정리했습니다. 세입자, 집주인, 채권자가 각각 유의할 점도 소개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1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계약서 아닌 '실질적 지배·관리'가 기준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라도 공사를 기획·설계하고 현장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추락 사망사고 사건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10
정비사업 조합 서류 공개·열람·복사 의무, '관련 자료' 범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대법원 판결 (2021도14485)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 대상 '관련 자료'는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지나치게 넓게 볼 수 없지만, 제4항의 열람·복사 요청은 조합이 보관한 서류와 자료 전반이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1도14485 판결이 두 조항을 구분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05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가 사후에 승인(추인)하면 유효해질까? 상법 제398조 대법원 판결 (2017다232316)
이사의 자기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사전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사회가 나중에 승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다23231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판례와의 차이와 기업의 유의점도 소개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9-04
재건축 상가 제척(토지분할 청구),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을 위해 가능할까? 도시정비법 제67조 정리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 상가 등 부대시설 부지를 분할해 제척하려면,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 실무상 다툼이 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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