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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기고
법률정보/기고
2025-09-03
정비사업 조합이 작성하지 않은 서류도 공개·열람해야 할까? 도시정비법 제124조 대법원 판결 (2023도16588)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공개)과 제4항(열람·복사)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서류가 작성되어 존재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는 15일 내 공개·제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8-26
월세 연체 3년이 지났다면 보증금에서 뺄 수 없을까? 상계와 공제의 차이 (대법원 2025. 3. 27. 선고)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 차임을 자동채권으로 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0331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6-04
정비사업 구역 안 국·공유재산 변상금,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부과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3다210991 판결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예정이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소유권 취득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어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6-04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직접 배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3다236337 판결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고,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어도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6-04
신주발행무효 소송,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중 어느 쪽이 기준일까? 대법원 2022다282746 판결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는, 회사가 직접 관리한 주주명부가 아니라 예탁결제원 예탁 주식의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6-04
신탁업자 시행 재건축,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위탁자' 지위가 인정될까? 대법원 2024두52427 판결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위탁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5-3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일까? 대법원 2024다249040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단속규정이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당사자의 통정 등 사회질서 위반이 추가로 있어야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5-29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금액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제외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두45698 판결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원수급인이 부담한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며, 이를 제외해 계약금액이 82% 미만임을 숨기면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4-14
계약서 국문·영문 내용이 다르고 중재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합의 해석 기준, 대법원 2024다243172 판결
국문과 영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계약서에서 특정 언어를 우선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양 언어를 대등하게 보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을 적은 조항이라도 중재합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4-14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1)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을 꺼리는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할 내용과 인감·서명날인 방법,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공증·담보 확보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3-31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까?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판례 변경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종래 판례와의 차이와 실무상 유의점도 소개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3-28
산안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 (2023도14674)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라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했다면 시공 자격이 없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과 판단 근거를 소개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3-28
터널 굴착 공사 여굴량 초과 추가비용·추가자재비 정산 소송 (건설 분쟁 대응)
터널 굴착 공사는 천공, 발파, 굴착, 숏크리트 등 공정이 복잡해 설계 여굴량을 초과한 시공의 추가비용과 추가자재비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터널 공사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3-04
아파트 설계변경으로 시야가 막혔다면? 분양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다267994 판결)
아파트 분양 후 설계변경으로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더라도, 일조·조망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분양계약에 설계변경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3-04
대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 공유물의 변경과 관리 구분 (대법원 2024다202317 판결)
공유 대지 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관리행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3-04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3다302838)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한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적용 시점,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5-03-04
집합건물 관리인이 없다면?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요건과 '손해가 생길 염려' 불필요 (대법원 2024마6239 결정)
집합건물에 선임된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가 생길 염려'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4-12-23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어도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 전후 비교 (2023다236337)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므로,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어도 관리단에 자기 지분만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을 판결 전후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4-06-07
주위토지통행권, 건축법령상 도로 폭 규제를 고려할까? 장래 이용 상황과 실제 건축계획의 차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실제 건축계획이 있고 이를 입증한다면 건축법령상 도로 폭 규제도 참작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차이를 정리하고, 통행권 행사 전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법률정보/기고
2024-05-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학원강사·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업무 지시와 지휘·감독, 업무 대체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속성과 전속성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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