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학원강사·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가 헷갈리는 직업이 많습니다. 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위탁판매원 등... 다양한 직업들이 문제되는데요,

회사와 어떤 자와의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도 달라지고 보호의 정도도 달라지게 되므로 상당히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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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간단하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간단하기는 하나, 그 의미를 찬찬히 뜯어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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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즉, 하나의 사업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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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목적은 '임금'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성과에 따른 성과급만 받는다거나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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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의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명칭이 무엇이건 직책이 무엇이건, 그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므로, 계약서 제목에 고용계약이라고 적혀있더라도 실제로는 고용계약이 아닌 경우가 있고 고용계약 외 다른 계약명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고용계약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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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위 판례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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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를 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근로자성의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 측면에서도,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라는 판단의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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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업무독립 여부

업무를 함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근로관계의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거나,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근로자의 소유라면, 이러한 관계는 종속성이 없어 근로관계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업무를 근로자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거나, 각종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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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의 근로대가성(임금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성과에 따른 성과급만 받는다거나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보수에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처리하고 있다면, 이러한 보수는 일응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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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추가적인 사정

그 외에도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근로관계를 판단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위 기준상 실질이 근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법위반을 구성하는 것이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관계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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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비슷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종속노동성 / 경제적 독립성 / 보수의 근로대가성 /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4대보험 등 부차적 요소' 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어떤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차후 다른 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근로자성의 판단,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각종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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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예헌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 대기업 인사팀 담당경력 사내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각종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 근로자 어느 쪽에서든 법리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이슈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니,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예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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