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분쟁을 해결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건설·부동산 사건
법무법인 예헌은 법무법인(유) 태평양 건설팀 및 부동산팀의 파트너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부장판사 그리고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법원의 언어를 모두 아는 것이 법무법인 예헌의 강점입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법률신문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실시한 ‘로펌 평가’ 설문에서 ‘최고의 로펌’ 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건설·부동산과 중대재해 분야’에서 ‘Up & Rising Firms’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주 요 업 무
1. 일반 건설공사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자문 및 쟁송
- 공사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관련 자문 및 쟁송
- 건축물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관련 자문 및 쟁송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또는 발주자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관련 자문 및 쟁송
2. 부동산개발사업 및 SOC 사업, 부동산거래, 부동산투자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PF사업 관련 자문 및 쟁송
- 사업시행 및 자금조달 구조에 관한 법리적 검토, 인허가 근거 법률에 관한 분석 및 관련 자문 및 쟁송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쟁송
- 신탁법 등에 근거한 관리신탁,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 관련 자문 및 쟁송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실시협약, 사업시행법인 설립, 주주협약,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계약 등 금융계약, 관리운영계약, 감리계약 등 관련 자문 및 쟁송
- 오피스, 물류시설, 데이터센터, 골프장, 임대주택 등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매각 관련 계약 체결, 계약이행 및 거래종결 관련 자문 및 쟁송
- 자본시장법상 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조세특례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정/설립, 운영 등 관련 자문 및 쟁송
3.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중대재해처벌법령 시행에 따른 사내 규정 정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자문 및 쟁송
4. 환경 분쟁(일조, 조망, 소음 및 빛 반사 등)과 인접지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일조, 조망, 소음 및 빛 반사 등 환경 분쟁 관련 자문 및 쟁송
-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균열,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증거보전신청, 손해배상 등 인접지 분쟁 관련 자문 및 쟁송
5. 국가계약 등 공공계약, 입찰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행정처분 대응 관련 자문 및 쟁송
6. 건설 관련 중재사건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공사대금,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관련 자문 및 쟁송
7. 건설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 관련 자문 및 쟁송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 사건(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관련 자문 및 쟁송
8. 도시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및 쟁송
-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형사사건 관련 자문 및 쟁송
주 요 사 례
주 요 구 성 원
관 련 법 률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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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은 시점이 전부입니다. 조정신청 기한과 소멸시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듣고 지금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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