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형사
판사가 무엇을 보는지 아는 변호사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쟁점을 앞세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증거가 처분문서인지 정황인지, 보전처분을 먼저 걸었는지. 재판부가 먼저 확인하는 지점을 알면 불필요한 다툼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민·형사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형로펌 송무그룹에서 15년을 보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써 본 경험이 변론의 순서를 바꿉니다.
주 요 업 무
1. 민사소송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해지 분쟁
-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소송
- 소멸시효, 입증책임 등 소송 전 쟁점 검토 및 전략 수립
- 조정·화해 등 소송 외 분쟁해결 절차 대응
2. 대여금·물품대금 등 채권회수 및 강제집행
- 차용증·금융거래내역 등 증거 확보 및 대여금 청구
-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이 쟁점이 되는 분쟁
- 지급명령,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수행
- 소멸시효 중단 조치 및 일부 변제의 법적 효과 검토
3. 사해행위취소 및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 제척기간 기산점, 수익자의 선의 증명책임 관련 쟁점 대응
- 원상회복 방법(원물반환·가액배상) 선택 및 집행
- 채무자 파산·회생절차와 경합하는 경우의 대응
4.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 부동산·예금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구성
- 상대방의 재산 은닉·처분에 대한 신속 대응
5. 형사사건 수사 대응 및 변호
-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수사 단계 대응 및 변호
- 압수수색·소환조사 단계의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견서 작성
-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 수사기관 설득
- 고소·고발 대리 및 피해 회복 절차
6. 상속·가사 분쟁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생전 증여·유언의 효력 및 기여분 관련 분쟁
-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및 상속 관련 쟁점
- 이혼, 양육권 등 가사사건
7. 동업·투자 분쟁 및 기업 관련 소송
- 동업계약 해지, 조합 청산 및 투자금 반환 분쟁
- 주식양도청구권 등 경매로 취득한 권리의 실현
- 회사 임직원 관련 민·형사 분쟁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용자책임 관련 분쟁
주 요 사 례
주 요 구 성 원
관 련 법 률 정 보
소송, 시작 전에 이길 수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상대방 재산을 지금 묶어둘 수 있는지, 가진 증거로 입증이 되는지. 승산과 실익을 먼저 따진 뒤 절차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은 유료가 원칙이며 비용은 상담 전 미리 안내드립니다. 수임이 이루어질 경우 상담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