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시공사 설계변경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사건 20억원 승소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참XX건설을 대리하여 강릉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수급인을 상대로 설계변경 추가공사대금,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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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청구액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6. 18.자 2026머5XX(2025가합1XX)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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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설계변경 추가공사대금,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기성금 등 여러 원인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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