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대구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 신축 현장의 맞은편에 거주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는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P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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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김지효 변호사는 시행사와 시공사 P를 대리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주장이 일조권 침해 및 수인한도에 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반하고, 조망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인정될 수도 없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관련 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서 확인되는 모순점이나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수차례 감정보완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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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6.자 2025카합2XX 결정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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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를 비롯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 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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