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의 용도에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특히 건축법령 상의 규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시를 내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건축법령 상의 규제가 고려되고, 고려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토지를 사용하다 보면 장래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시한 판례들을 보면,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44330 판결).”,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주위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다236304 판결).”고 하여,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뿐,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건축법령 상의 규제에 부합하는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축법규상 사항을 참작요소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사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고, 이 경우 건축법 제33조 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노폭 2m의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고, ......, 통행로의 노폭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는 원고의 주위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된다 할 것(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이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고, “위요된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현재 나대지인 상태로 되어 있어 이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일 건축법규상의 규제에 적합한 통로의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할 수 없게 하여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이용상에 중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바, 따라서 이러한 경우 건축법규상의 규제사항의 존재의 점만으로 당연히 그 규제에 적합한 내용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견지에서 토지의 이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는 마땅히 건축법규상의 규제내용도 그 참작요소로 삼아, 위요된 토지의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위요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옳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들의 입장 차이는, 위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실제 건축계획은 없으나 막연하게 장차 건축을 하게 될 경우 건축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그 규제에 적합한 통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실제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 상의 규제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 및 부지의 성격에 따른 건축법령 상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된 자료를 준비한 후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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