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다236337)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배분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오히려 원칙적으로 배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고 편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단(피고)으로부터 배분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공용부분은 건물의 외곽 점포, 주차장, 옥상 등으로,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제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7조의 규정을 근거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구분소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절차나 방식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리단의 결의 없이 개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직접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며, 관리단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라 수익금이 관리비용 등에 충당되도록 정해진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직접 수익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를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대법원 판결 전
[원칙] 구분소유자 개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 중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곧바로 행사할 수는 없음
[예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판결 후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예외]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음
즉, 예전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비용에 사용하는 등 배분에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분들의 경우, 자신들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집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해 공용부분의 수익을 배분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헌은 이런 경우에 위 판례 등을 활용하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