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어도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 전후 비교 (2023다236337)

2024년 10월 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다236337)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배분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오히려 원칙적으로 배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고 편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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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단(피고)으로부터 배분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공용부분은 건물의 외곽 점포, 주차장, 옥상 등으로,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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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7조의 규정을 근거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구분소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절차나 방식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리단의 결의 없이 개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직접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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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며, 관리단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라 수익금이 관리비용 등에 충당되도록 정해진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직접 수익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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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의 의의

대법원 판결 전

[원칙] 구분소유자 개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 중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곧바로 행사할 수는 없음

[예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판결 후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예외]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음

즉, 예전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비용에 사용하는 등 배분에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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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분들의 경우, 자신들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집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해 공용부분의 수익을 배분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헌은 이런 경우에 위 판례 등을 활용하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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