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분쟁과 산재 대응에 대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송무, 자문, 규제 분야 등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예헌은 법무법인(유) 태평양 노동팀에서 7년간 기업 인사·노무를 자문하였던 변호사와, 삼성물산에서 사내변호사로 인사 실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법률신문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실시한 '로펌 평가' 설문에서 '최고의 로펌' 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신상철 변호사와 김지효 변호사는 위 설문에서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 요 업 무
1. 해고·징계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검토 및 절차 설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대응
- 시용·수습기간 만료 통보, 저성과자 해고의 적법성 검토
- 권고사직·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
2. 임금·퇴직금에 관한 자문 및 쟁송
-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및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 퇴직금·퇴직연금 산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임금체불 진정·고소 사건 대응
3.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인사제도 자문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및 특약 조항 검토·작성
- 취업규칙 제정·변경(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포함)
- 전직·전보·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의 적법성 검토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및 징계 절차 자문
4. 산업재해 보상 및 손해배상
-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신청 및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출퇴근, 회식, 과로·질병) 관련 쟁송
-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응
-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 대응
5.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 변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대응
- 건설현장 등 다수 관계자가 얽힌 사고의 책임 분배
6. 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 대응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심판회의 대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진정·고소 사건 대응
- 노사협의회 운영 및 단체교섭 관련 자문
주 요 사 례
회식 후 이동 중 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산재 · 승소
부당해고와 함께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직원을 변호하여 불기소(불송치)
노동·형사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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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구 성 원
신상철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에서 7년간 기업 인사·노무 자문. 다수 중견기업 고문변호사.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 선정
김지효
파트너변호사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출신. 인사·노무 실무와 건설현장 산재 대응 경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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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 분쟁과 산재대응에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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