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정거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이슈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민사, 형사 분야의 쟁점까지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법률신문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실시한 '로펌 평가' 설문에서 '최고의 로펌'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주 요 업 무
1.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 하도급법상 60일 지급기일 위반과 지연이자(연 15.5%) 청구
- 기성금·준공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 및 지급명령
- 어음 지급 시 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청구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요건 및 절차
- 직불합의의 성립·해지, 묵시적 해지 여부 다툼
- 원사업자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와의 우선순위 분쟁
3.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 일방적 단가 인하, 최저가 낙찰 후 추가 인하 요구
-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4. 부당특약·부당한 위탁취소
-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특약의 무효 주장
- 정당한 사유 없는 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5.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금액의 하도급업체 배분 청구
-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정산
-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기한과 방법
6.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분쟁조정 대응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대응
- 신고 사건의 심사·심의 절차 대리
- 과징금·벌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응
주 요 사 례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 사실상 전부 방어 역전승
공사대금 · 방어성공
시공사 설계변경 추가공사대금 20억원 승소
공사대금 · 승소
관급공사 간접비·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전부 승소
관급공사 · 전부승소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공사대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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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구 성 원
이계형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중재그룹 건설팀 출신. 건설·부동산개발·민간투자사업 20년. 한경비즈니스 '대한민국 베스트 로이어' 부동산·건설 부문
김지효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출신. 발주자·JV사·하도급사 분쟁 실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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