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통보금액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제외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두4569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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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감사원은 2016. 6.경부터 충청남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하면서, 기존에 충청남도가 발주하여 도급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이루어진 하도급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건설업자(원수급인 겸 하도급인)들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함에 있어,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하도급 부분금액’)의 82% 미만임에도 그 이상인 것처럼 부풀려서 통보하였다고 판단하고 충청남도지사에게 이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함.

-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건설업자들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원고들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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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단

- 원심법원은 원수급인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통칭하여 이하 '각 사회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① 각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하수급인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수급인의 주장만으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제외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개의 경우 원수급인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자는 원수급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되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음.

②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위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의사항에서는 ‘하도급 부분금액’을 ‘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을 뿐,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인이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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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의의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각 사회보험료를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수급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하수급인과 그 근로자들이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적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2020두45698 판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건설공사 하도급 금액에 대해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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