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계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받는다면 좋겠으나, 도급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늦게나마 대금을 지급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수급인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법상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하겠죠... 하도급법은 이러한 경우 높은 지연이율을 두어 조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관계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상 대금미지급시 지연이자 관련 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고시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두고있는데, 해당고시에서 선급금의 지급이나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규정에 정한 때보다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연리 15.5%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15.5%의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 이율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도급인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고, 수급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섣불리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적물 수령일 다음 날 ~ 수령일로부터 60일까지 지연이자는?
그렇다면 목적물 수령일 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금지급의무 자체는 발생하므로, 통상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목적물수령일 다음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도급거래는 상해위에 해당하므로 우리 상법은 상거래에 적용하는 지연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따로 지연이율을 정한 바가 없다면 목적물수령일 다음 날로부터 수령일로부터 60일까지는 연 6%의 지연이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지연이율이 있다면?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지연이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호간에 정한 지연이율이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이율을 넘는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의 적용으로 연 20% 이율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즉,
- 만약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지연이율을 연 9%로 정했다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연 9% 적용하다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5% 이율을 적용하게 되며,
-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지연이율을 연 16%로 정했다면 목적물 수령일 이후 시점에는 연 16%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지연이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각종 법률이슈에 대하여 의뢰인을 도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급인이건 수급인이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