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계약서 없이 구두로 추가 발주를 받아 시공·납품했다면? 하도급 대금 확보와 위탁취소 대응 방법

“이것도 같이 해 주세요”라는 말만 듣고 착수했는데 변경계약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납품 후에야 단가 조정 통보가 왔습니다. 시공 준비를 마친 뒤 “발주 취소”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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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기 쉽지만 반대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에 과징금 6억 3천만 원을 부과한 이유도 서면을 제때 주지 않은 일(제3조 제1항)과 위탁을 일방 취소한 일(제8조 제1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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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보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문자·카톡·메일·작업일지 — 구두 지시의 기록

② 서면 통지와 15일 추정 — 계약서 없이 대금 확정

③ 지급보증서·거래명세서·입금내역 — 미지급 금액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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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두 추가발주 — '기록'부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추가·변경 위탁 시 착수(건설은 착공) 전까지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게 합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지시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작업지시 문자·카톡, 메일, 도면·사진, 작업일지를 모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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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 없이 대금 확정 — 15일 추정 규정

위탁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면(제3조 제8항), 원사업자는 15일 안에 인정·부인 의사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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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방적 위탁취소 — 책임은 어디에

제8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 수령·인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준은 ① 귀책사유와 그 입증 ② 계약서상 취소 사유·절차 ③ 취소 전 실질적 협의 ④ 손실의 정당한 보상입니다.

셀트리온 사례에서 발주처와의 공급계약 종료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아니었습니다. 원사업자와 발주처 사이의 사정은 원사업자의 위험입니다. “발주처가 취소하면 우리도 취소한다”는 백투백 조항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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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보증·공정위 신고·민사청구

첫째, 지급보증서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8월 11일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 범위가 잔여대금 1,000만 원 이하로 좁아졌습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하는 편이 소송보다 빠릅니다.

둘째, 공정위 신고입니다. 서면 미발급, 위탁취소, 부당 감액, 부당특약, 보복조치는 모두 신고 대상이고 과징금 상한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입니다.

셋째, 민사청구입니다.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 필요하면 가압류까지 검토합니다. 부당 감액·위탁취소·반품·보복조치는 손해액의 3배, 기술자료 유용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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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판결 두 건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다204448 판결은 체결되지 않은 부대공사 대금 3억 1,075만 원을 허위 서류로 지급한 사안에서 급부부당이득을 인정하고, '영업비'로 먼저 준 돈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은 '일방적 결정'과 '낮은 단가'를 나누어 심리해야 하고, 비교 거래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위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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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착수 전에 서면을 확보하고, 구두 지시는 작업일지·도면·사진·문자로 고정하십시오. 지급보증서 확인 후 공정위 신고와 지급명령·가압류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계약서, 메일, 문자·카톡 캡처, 작업일지·도면·사진, 거래명세서와 입금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있는 자료로 대금을 다툴 수 있는지, 위탁취소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와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거래법·약관규제법 등 각종 법률 이슈를 다룹니다. 도급인이건 수급인이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 주십시오. 김지효 변호사는 대형로펌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건설·부동산, 하도급·공정거래, 인사노무·산업안전 분야에서 자문과 분쟁 대응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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