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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기고
법률정보/기고
2024-05-22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쓸 수 없는데 '주거 가능'이라고 속여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면, 분양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어 계약금·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안 날부터 3년, 체결일부터 10년)과 증명책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4-05-20
조합원 중 주택 소유자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서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4-04-29
하도급대금을 늦게 받았다면? 하도급법 지연이자 연 15.5%와 60일 이내 지연이율 정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 기간의 지연이율과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의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4-04-28
휴업수당을 못 주면 처벌받을까?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고용유지지원금 정리 (휴업수당 ②)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에 의한 감액 요건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기고
2024-04-28
회사가 휴업하라고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요건과 청구 방법 (휴업수당 ①)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책사유와 휴업의 의미, 일부 직원 휴업의 경우, 지급하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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