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시설의 설치 및 바닥난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분등기나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과 비교할 경우 대출 제한, 주차장이나 교육시설 확보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적용되지 않는 등의 세무상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 취득과 관련하여서도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소유 여부나 거주지의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즉시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하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변종 투자상품으로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1년까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에 혼선이 있었고,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1. 5. 4.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2023. 10. 14.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 그 운영관리업체와 장기 숙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정 기간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관련 법령상 그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분양 과정에서 이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분양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분양대행업체 등이 이를 기망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분양계약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만일 잔금 지급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취소는 그 기망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분양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소송법적으로 취소사유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수분양자가 증명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률이슈에 대하여 의뢰인을 도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행사이건 수분양자이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저희 예헌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