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회사가 휴업하라고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요건과 청구 방법 (휴업수당 ①)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운영을 잠시 중단하거나 직원 중 일부에게 잠시 집에서 쉬라는 식의 통보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막막하기 그지 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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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를 예상해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업수당 제도 및 휴업통보를 당한 자의 입장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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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쉬게 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

급하여야 하는 수당으로, 법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경우는 당연히 사용자의 귀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자신이 아닌 외부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업체의 경영자로서 완전히 어찌할 수 없는 영역, 즉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만을 제외한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 감독관청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제불황은 사용자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임이 인정된 예>

(2) 휴업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휴업이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사업장 전부를 닫지 않고 일부 직원에 대하여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거나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도 휴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직원 일부에 대한 대기발령도 휴업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조기퇴근 지시 역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부분휴업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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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대형 법무법인 노동팀 출신 및 대기업 인사팀 담당 사내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선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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