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도급인’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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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급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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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최근 두 개념의 구분에 대하여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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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의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공동수급체(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는데, 공사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인천항만공사 측의 산안법 위반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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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천항만공사 및 그 대표자에게 산안법상 도급인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산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산안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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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에서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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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단의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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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문의 유지 및 관리는 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로, 공사는 갑문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점검하면서 수급인의 공정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직접 변경하기도 하였음.

② 공사는 그 산하에 갑문 운영∙관리 및 갑문시설물 유지보수를 주 업무로 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었고, 전담팀의 갑문설비파트 직원 6명은 갑문의 일상∙주간∙분기별∙반기별 점검을 각 수행하였음.  

③ 피고인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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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안법상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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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죄책까지 문제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안법 위반과 관련한 법적 분쟁과 자문은 산안법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예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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