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국문·영문 내용이 다르고 중재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합의 해석 기준, 대법원 2024다243172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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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물품공급 계약 체결>

- 국문과 영문 병기 ⇒ 내용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 존재

- 특정 언어 우선 약정 부존재

- 교섭단계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주로 사용된 언어 명확하지 않음

<이 사건 조항>

표제: 국문 - “통제 법률”

영문 - “Arbitration”

본문: 국문 -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영문 -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th(breach의 오기로 보인다)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는 존재하지 않는 기구

쟁점: 전속적 중재합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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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 판결

1) 특정 언어 기재 부분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양 언어로 기재된 부분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야 한다.

2) 본안전 항변 배척

원고와 ㅇㅇㅇ는 이 사건 조항 중 “한국법률의 통제(by Korean Law)” 부분을 통하여 준거법에 관하여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해석

이 사건 조항이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면서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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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결

판시

[1]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계약서에서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2]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되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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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

- 특정 언어 기재 부분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양 언어로 기재된 부분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야 한다는 원심판결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 이 사건 조항의 표제: 국문으로는 “통제 법률”이지만 영문으로는 “Arbitration(중재)”

- 이 사건 조항 본문: 국문 부분 - 중재기관의 통제를 언급, 영문으로는 보다 명확하게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

-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한국법률의 통제(by Korean Law)” 부분: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한 합의. 재판절차를 포함하여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중재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재판절차를 분쟁해결의 수단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판절차 역시 분쟁해결수단으로 합의하였다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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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분석

- All dispute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A)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B).”

“or”로 되어 있으므로 A와 B는 등가적, 선택적 관계로 봐야 함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의 적용을 받는(또는 적용하는)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즉 준거법과 분쟁해결절차 모두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Korean law ⇒ 등가적 관계이므로 준거법, 분쟁해결절차를 모두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한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제목이 “Arbitration”

국문 본문 내용도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이고 영문 본문 내용도 중재절차만 규정

결국,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별도의 분쟁 해결 수단을 규정한 조항에 중재합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전속적 중재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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