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대지 공유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당사자 유형별 범위 총정리 (대법원 2021다308108 판결)

1. 사실관계

대법원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지분권자와 건물 구분소유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7. 17. 선고 2021다308108 판결). 해당 판결의 당사자들 지위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원고 A 유형: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지분과 전유부분을 모두 소유한 자

- 원고 B 유형: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없이 대지 공유지분만 소유한 자

- 피고 A 유형: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지분과 전유부분을 모두 소유한 자

- 피고 B 유형: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지분 없이 전유부분만 소유한 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대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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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유형별 부당이득반환 관계

가. 대지 공유지분만 소유한 자(원고 B) vs 대지 공유지분 없는 구분소유자(피고 B)

피고 B는 대지 공유지분이 전혀 없으므로, 전유부분을 소유함에 따라 대지를 점유·사용할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 B에 대하여 전유부분 소유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 대지 공유지분만 소유한 자(원고 B) vs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피고 A)

피고 A는 대지 공유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한 '적정 대지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 대지지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참조).

다.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원고 A) vs 대지 공유지분 없는 구분소유자(피고 B)

원고 A 역시 구분소유자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대지 공유지분 중 자신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적정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스로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자신의 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대지 공유지분에 기초하여서만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간(원고 A vs 피고 A)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집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들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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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및 요약

위 대법원 2021다308108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판시하였던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지분권자와 건물 구분소유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유형별로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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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예헌의 조력

위 대법원 2021다308108 판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지분권자 또는 건물 구분소유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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