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될까? 해제 전·후 지체상금 정리

연관 글 먼저 보기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지체상금 문제]

연지체상금의 문제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제 전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이 존속하는가”, 그리고 “해제 후에도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하는가” 하는 두 가지입니다.

‍

1. 해제 전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 존속이 원칙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 전 지체기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도급계약 해제로 인해 장래의 채무는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지체상금 채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 해제 전까지 지연이 계속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예정채무로서 독립적으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해제 전 지체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 당시까지 공사 진척률이 미미하거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지체상금 전액’이 아닌 ‘합리적 비율의 일부 금액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원이 감액하는 것입니다.

‍

2. 해제 후의 지체상금 —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음

공사도급계약 해제는 채무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므로, 해제 이후에는 더 이상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상태가 종료되어 지체상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지체상금의 발생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고, 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지체는 더 이상 “계약상 채무의 이행지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이 구별은 실무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그 시점부터는 도급인이 실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3. 중도 타절 · 중도 해제 시의 처리

장기계속공사나 분할도급 형태에서는 공사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만 해제(타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해제된 부분과 잔여 부분의 법적 처리가 달라지며, 지체상금의 적용 범위도 달라집니다.

- 해제된 부분(타절 구간) → 해당 구간의 지체상금은 해제 전까지 발생한 부분까지만 인정.

- 미해제 부분(잔여 공사) → 계약이 존속하므로, 준공지연이 지속되는 한 지체상금이 별도로 계속 발생 가능.

‍

4. 해제 후 손해배상과의 관계

지체상금이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지체상금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중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역시 같은 지연사유에 대해 지체상금과 별도 손해배상은 중복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5. 법무법인 예헌의 조력

이처럼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중도 타절되는 경우, 지체상금에 관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건설 분쟁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 발생,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분쟁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 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