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으로부터 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 즉 공사가 중도 타절되는 경우 수급인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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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의 해제 통보의 유효성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도급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 해제가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를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였는데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부당한 해제·해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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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673조에 다른 임의 해제시 적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도급인은 달리 정하지 않는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동안 지출하였던 비용은 물론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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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법에 따른 하수급인의 보호 조치

원사업자(도급인)로부터 제조·건설·용역 등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라면, 하도급법상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같이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급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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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

이처럼 공사가 중도 타절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도급계약 해제가 유효한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급인으로서는 건설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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