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추가 공사대금 안 주면 공사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 단계별 대응 방법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시공업체에서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 전문 변호사와 함깨 아래와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추가공사 합의 여부 확인 (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등 검토)
- 원칙적인 대금 고정: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전 합의 유무: 공사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시공에 대해 도급인의 사전 요청이나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도급인의 동의 없이 시공업체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공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한 요구에 대한 단계별 대응
- 현장 증거 확보 : 현재까지 시공된 공정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기존 계약서, 내역서, 대화 내역(문자나 카카오톡),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 이행최고 내용증명 발송 : 부당한 추가 대금 요구를 거절한다는 의사와 함께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시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투입하여 마무리하기 위해 드는 추가 공사비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합니다.
3. 시공업체의 현장 점거 및 유치권 행사 시 대응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현장에서 철수시키려 할 때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한 대금 채권은 적법한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현장인도단행가처분이나 방해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신속히 현장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4.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
인테리어 추가 대금 분쟁은 해지 사유 존재 여부, 기성고 산정과 하자 유무, 공사 지연 여부 등 복잡한 쟁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를 거쳐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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