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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2026-06-10
분양할 땐 "되사주겠다" 하더니… 약속 안 지킨 시행사 상대로 '전원 승소'
신상철 변호사는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의 책임 회피 전략을 철저한 증거 입증과 법리 논박으로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원고들) 전원의 승소 및 환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내냈습니다.
업무사례
2026-04-24
청계천 시민아파트 수분양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판결 선고
이계형 변호사는 시민아파트(삼일아파트)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국유지인 위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다투었고, 대법원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사례
2026-04-24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해임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해임 의결된 조합장 및 이사들을 대리하여, 반대파가 주도한 '임원 해임 임시총회'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는 가처분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업무사례
2026-04-2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업무사례
2026-03-03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사실확인서와 의견서로 대응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목격자 사실확인서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 검토, 법리 의견서로 대응해 증거불충분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억울한 신고를 받았을 때 초기에 준비할 자료도 안내합니다.
업무사례
2026-02-25
갑작스러운 지방 전보와 징계해고, 노동위원회 구제 후 회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근로자 측 보조참가로 대응한 사례
회사가 갑작스러운 지방 전보와 징계해고를 한 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 측 보조참가로 대응해 전보와 징계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해고 서면통지, 인사위원회 절차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사례
2026-02-23
의뢰인의 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이계형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창호 업체를 대리하여, 소송 진행 중 조합이 해산하거나 집행재산이 감소하여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여 조합이 농협은행에 갖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2026-02-20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이계형, 김지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업체(의뢰인)과 작업반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고 용역계약에 해당하기에 공사대금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2026-02-20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방어 소송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서산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기각)하였습니다.
업무사례
2026-02-11
경영상 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 새로 채용한 직원의 업무가 '같은 업무'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근로기준법 제25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는 새로 채용한 직원의 업무가 해고된 근로자의 업무와 '같은 업무'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 내용, 직책과 권한, 근무 장소를 비교해 같은 업무가 아니라고 본 사례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사례
2026-01-27
시공사 대리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
이계형 변호사는 시공사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업무사례
2026-01-23
경매로 취득한 '주식양도청구권'의 실현 방법
법원은 잔금의 변제 없이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계약 해제 등으로 권리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
2026-01-14
관리형 토지신탁 공매 후 후순위 우선수익권자(시공사)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 소송, 신탁회사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물류창고 개발사업에서 선순위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신탁회사가 선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매를 실행한 뒤, 후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진 시공사가 사해행위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쟁점과 신탁회사 측 대응을 소개합니다.
업무사례
2025-11-13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건설공제조합 청구 기각 사례 (집합건물법상 시공사 책임)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공사는 시행사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은 채권자대위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감정·보완감정에 대응해 시행사의 책임도 크게 줄어든 과정을 소개합니다
업무사례
2025-09-05
부당해고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직원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김지효 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함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까지 된 의뢰인(근로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업무사례
2025-07-09
신탁의 중요 법리에 관한 파기환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예헌은 신탁의 중요 법리에 관한 파기환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2025-07-08
대여금 사건 승소
김재승 변호사가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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