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관리형 토지신탁 공매 후 후순위 우선수익권자(시공사)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 소송, 신탁회사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진행된 물류창고 개발사업의 시공을 담당하였고, 그 시공에 따른 공사비 채권을 담보 받기 위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의 후순위 우선수익권을 제공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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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 물류창고 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선순위 우선수익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의 신탁회사는 기존에 체결된 선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고, 신탁에 따른 공매를 실행하여 제3자에게 물류센터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수익권을 보유한 시공사는 신탁재산의 공매에 따른 매매대금에서 자신의 공사비를 충분하게 변제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합의해제를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거나, 신탁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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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최근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사건에서는 신탁회사가 선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매를 실행하여 제3자에게 물류센터를 매각한 것이 정당한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위 사건을 수행하면서, 신탁행위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방대한 신탁계약 및 대출약정 등의 제반 약정의 문구에 따른 꼼꼼한 해석, 물류센터 개발사업의 진행 및 공매의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신탁회사의 업무수행상 정당성 및 그 귀책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공사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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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신탁,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조성규 변호사에게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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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