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헌은 신탁회사(피고)를 상대로 하는 용역대금의 청구 사건을 제1심부터 수행하여 왔고,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신탁계약이 신탁원부에 등기된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다'는 법률판단에 따라 패소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항소심의 법률판단은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신탁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예헌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항소심 판단의 위법성과 신탁의 제반 법리를 정교하게 설명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을 채택하면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제한하였고, 항소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관하여는 신탁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그 범위에 관하여 다양한 학계의 논의가 있어왔는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결은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

신탁과 관련하여 궁굼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조성규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