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 소나기는 잠시 피해가라고.... 이럴 경우 잠시나마 휴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먼저 우리 사장님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며!!
이번 글은 지난 휴업수당 1편에 이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휴업수당 미지급시 겪을 수 있는 문제 및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시 처벌을 받는지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 처벌을 받을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못 받은 직원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휴업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각종 의무의 예외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업수당 제도 역시 일부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즉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통한 휴업수당 감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판례는 사정에 따라서는 아예 휴업수당 지불을 면제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4280).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듯 한데, 행정관청은 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도산이나 폐업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일시 혹은 부분적·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중노위 중앙2018휴업1, 2018. 8. 10.).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다면 휴업수당을 감액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어야 할 휴업수당 중 일부에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여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휴업수당도 지급하기 어려운 사장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조치제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관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폐업이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고용보험법령을 통해 근로자의 실업의 방지를 위해 고용유지조치 노력을 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절적 요인,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일시적 매출·업무량 감소 등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보지 않음).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가 휴직 또는 휴업 실시에 대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2/3 (대규모기업 1/2 또는 2/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직원과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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