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까?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판례 변경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1. 사안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손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라 피상속인(망인)의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고,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에 해당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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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규정 및 견해의 대립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생략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생략

3. 법원의 판단

기존 대법원 판례 : 1설 배우자 및 손자녀 공동상속

최근 대법원 결정 - 기존 판례의 변경 : 2설 배우자가 단독 상속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전원합의체 결정의 요지 : 상속포기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로 발생,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손자녀의 별도 상속포기가 필요하여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반함

반대의견 :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무게를 둘 수 없음, 다른 제도로 상속채무 승계하는 상속인 보호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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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기존 해석을 폐기하고 새로운 해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 변경은, 상속포기의 경우 채무초과의 상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및 자녀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상속포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안하면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두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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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아주 미세한 사실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속 법리와 관련한 사건들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예헌의 변호사들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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