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구역 안 국·공유재산 변상금,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부과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3다210991 판결

아래 내용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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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는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6. 4. 4.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 2016. 4. 13. 고시. / 2017. 7.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다음 2017. 7. 19. 고시

- 피고는 2018. 11. 8.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광역시 소유 재산(제2토지) 를 2016. 4. 4.부터 2018. 12. 3.까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

- 피고는 2019. 6. 11.경 원고에게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제3토지)를 2018. 8. 14.부터 2019. 6. 11.까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원고는 2019. 6. 12. 위 변상금을 납부

- 피고는 2021. 1. 12. 원고에게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제1토지)를 2018. 8. 14.부터 2021. 1. 31.까지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원고는 2021. 1. 29. 위 변상금 납부하고 2021. 2. 1.부터 2026. 1. 31.까지 대부계약 체결.

- 원고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또한 제1토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대부료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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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심법원의 판단

- 제1, 2, 3토지 중 일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 반면 나머지 토지는 일반재산

- 원고가 행정재산을 사업부지에 포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 4.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됨.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그 점유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 일반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시점 이후 부분은 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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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제28조 제1항, 제30조), 시장⋅군수 등은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제6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통해 인가권자와 관리청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진행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인가에는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예정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여러 조건이나 부담을 정할 수도 있는바, 인가권자가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고 달리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소유권 취득이 예정된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을 넘어 통상의 무단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면 사용 등 허가가 의제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위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되더라도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소유권 취득 시까지 유지된다고 해석되므로, 그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한편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재산과 같은 사용 등 허가 의

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을 위한 점유⋅사용의 필요성, 그에 관한 인가권자와 관리청의 인식과 예상의 측면에서는 행정재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재산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는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되므로 적어도 무단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66조 제3항),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면 이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66조 제4항).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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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10991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에 관한 분쟁 또는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또는 강성대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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