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이 작성하지 않은 서류도 공개·열람해야 할까? 도시정비법 제124조 대법원 판결 (2023도16588)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조합임원 등) 또는 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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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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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은 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규정에 대해, "위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않은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임원 등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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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 정한 열람/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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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4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서류 미공개 또는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 따르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서류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므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료/서류에 대해서는 15일 내 공개 또는 제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2023도16588 판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자료/서류 미공개 또는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 불응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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