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서류 공개·열람·복사 의무, '관련 자료' 범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대법원 판결 (2021도14485)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조합임원 등) 또는 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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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서류의 진정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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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대법원 2021도14485 판결은,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열람·복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등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등으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열람·복사 대상인 서류나 관련 자료가 위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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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 대상 자료와 동종 제4항에서 정한 열람, 복사 대상 자료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장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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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2021도14485 판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자료/서류 미공개 또는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 불응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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