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 제척(토지분할 청구),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을 위해 가능할까? 도시정비법 제67조 정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충족을 위해 일부 토지(특히 상가 등 부대시설 부지)를 분할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위 상가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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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6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와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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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토지분할 청구에 앞서 사전에 협의할 것을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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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토지, 대표적으로 상가 등 부대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여 해당 상가 등 부대시설을 제척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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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토지분할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분할되는 토지 소유자들(대표적으로 상가 소유자들)과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후 해당 토지를 분할을 청구하는 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9XX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4XX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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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가 등 부대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분할(제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 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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