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신탁회사의 대출금 상환책임,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있을까?

최근 PF 사업지에서 신탁회사들은 신탁계좌에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대표적으로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이 있다)를 들어 대주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위탁자에게 필요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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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PF 사업에서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탁회사가 대주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선고 2024가합10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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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부산에서 이루어진 생활형숙박시설 개발사업에서 차주는 PF 대출을 받으며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의 대주들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기한 전 상환 규정에 근거하여 대출금상환적립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만기가 연장된 이후에는 기한 전 상환 규정이 아니라 기한이익상실시 상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분양대금 반환 등 우선상환규정, 지급보류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상환을 보류할 수 있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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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신탁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회사가 대출금상환적립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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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탁회사의 대출금 등 지급의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신탁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등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 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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