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 소송,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중 어느 쪽이 기준일까? 대법원 2022다282746 판결

아래 내용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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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 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약정

- 이후 甲은 위 매매예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아 신주발행 무렵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丙 등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자, 甲이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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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신주발행하면서 ①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 상법 제419조에 따라 신주인수권자에 대해 최고를 하지 않았고, ④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 500원으로 발행하였으므로, 신주발행은 법령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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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심 법원의 판단(수원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16092 판결)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도록 정하였고 2017. 2. 28. 주식회사 G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등기한 사실, 주식회사 G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가 2019. 12. 31. 기준 피고 주식 100,000주를 보유했다고 회신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는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식상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서 의결권이 E에게 있다고 정하여 원고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E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내용을 근거로 회사인 피고가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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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가 E, F 등 10인의 기존주주의 동의로 기존 주주에 대한 배정기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 기간을 단축하였고,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가 4,260,000주(채무상계 300,000주, 3자배정 3,96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이사회에 참석한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피고의 총 발행주식수가 4,000만주가 될 경우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매매예약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E에게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도 피고에 관하여 계속적인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4,000만주에 이를 때까지는 스스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 통지 및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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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환송 후 판결 미입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 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 피고 발행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였으므로,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무렵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에 10만 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외에도 1,500명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반면 피고가 직접 작성ㆍ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는 소외 1 외 9명이 주주이고 소외 1이 18,161,060주, 지분율 89.91%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적법한 주주명부라 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에는 소외 1이 위와 같은 수량과 지분율에 훨씬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소외 1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예약이 이 사건 신주발행 때까지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1,500명을 초과하는 나머지 주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개인법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소외 1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소외 1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국면을 달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회사인 피고가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절차를 누락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원고를 비롯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ㆍ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 따라 소외 1 외 9명을 주주로 파악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고,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대부분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으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을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소외 1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주인수권 행사 주체와 신주발행 무효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아울러 상법상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따라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달라지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주배정이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 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라 신주발행의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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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2022다282746 판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또는 신주발행 무효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또는 강성대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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