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주채무자가 담보 실행에 의해 일부 구상금을 변제한 경우)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금융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음
주식회사 A는 금융회사에 4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였음
원고와 피고는 A회사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음
원고는 대출만기일에 금융회사에 A회사의 대출원리금 잔액 100억 원을 전액 대위변제
원고는 주채무자 A회사가 제공한 담보를 실행하여 40억 원을 변제받음
원고는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얼마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법리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8 판결]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는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 시 주채무자에 대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공동연대보증인들은 그 우선변제받을 금액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주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에 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고 이후 그 담보권이 실행되어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킨다고 본다면 이는 당초부터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이익을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에게만 전부 귀속시키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변제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1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은 A의 채무액 100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50억 원씩이 됨
원고는 자기의 부담부분 50억 원을 넘은 100억 원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를 실행하여 40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금액은 피고의 구상채무도 그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킴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의 부담부분은 30억 원(=50억 원 – 40억 원/2)으로 감소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0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