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주채무자가 일부 구상금을 변제한 경우-2)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금융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음
원고와 피고는 A회사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음
원고는 대출만기일에 금융회사에 A회사의 대출원리금 잔액 100억 원을 전액 대위변제
원고는 주채무자 A회사로부터 60억 원을 변제받음
원고는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얼마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법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는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시 주채무자에 대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1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은 A의 채무액 100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50억 원씩이 됨
원고는 자기의 부담부분 50억 원을 넘은 100억 원을 변제하였음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0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 금액은 원고의 부담부분 50억 원을 10억 원 초과하므로 그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의 부담부분을 감소시킴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의 부담부분은 40억 원(=50억 원 – 10억 원)이 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0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