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연대보증인이 대출금 100억 원을 전부 갚았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연대보증인 간 구상권 ①)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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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금융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음

원고와 피고는 A회사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음

원고는 대출만기일에 금융회사에 A회사의 대출원리금 잔액 100억 원을 전액 대위변제

원고는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얼마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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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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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1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은 A의 채무액 100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50억 원씩이 됨

원고는 자기의 부담부분 50억 원을 넘은 100억 원을 변제하였음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의 부담부분은 50억 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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