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부당한 핑계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각 쟁점별로 분리 접근하여 세밀히 다툼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 의무 방어: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했던 채무를 전액 면책받았습니다.
추가 채권 확보: 보증금을 전액 차임으로 전액 충당한 것에 더하여, 수억 원의 미지급 차임 채권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상급심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이 법무법인 예헌의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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