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라 해임이니 괜찮다"는 회사 말, 사실일까? 임원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퇴직금

"임원"이니까 어쩔 수 없다"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계약 관계다" "해고가 아니라 '해임' 통보이니 법적으로 문제없다"

회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했지만, '임원'이라는 직함 하나 때문에 해임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고사하고, 정당한 사유조차 듣지 못한 채 일방적인 해임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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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의 말이 반드시 법은 아닙니다. 직함이 '임원'이라고 해서, 또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직함이 아닌, '실질'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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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임원' vs '비등기임원': 당신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가장 먼저 살펴보는 기준은 '등기 여부'입니다.

• 등기임원 (이사, 감사 등) 주주총회의 선임을 거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나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상법상 '해임'이 적용되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단! 예외는 있습니다. 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무늬만 임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비등기임원 (전무, 상무, 본부장, 이사대우 등)
•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상법상 임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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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만약 당신이 '비등기임원'으로서, 혹은 '무늬만 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① 회사의 '해임' 통보는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인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당신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또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밀린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회사가 중간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 기간과 임원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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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등기임원'이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상법 제385조에 따르면, 임기가 정해진 등기임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회사는 그 임원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과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경영 악화의 책임을 부당하게 떠넘긴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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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당장 당신의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임원'이라는 명칭은 회사가 당신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한 '덫'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 독립적인 업무집행권이 있었는지,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한 해임을 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진짜'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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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법무법인 예헌 노동팀 신상철 변호사는 대형로펌(법무법인(유) 태평양)을 거쳐 법무법인 예헌 노동팀을 이끌고 있으며, 노동위 공익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노동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 노동팀 김지효 변호사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다수의 공무원 해임소송 대응 등을 처리하였고, 그 후 대형로펌(KCL),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수석변호사를 거치면서 각종 노동사건을 처리, 법리와 실무 모두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언제든 저희 예헌 노동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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