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가 사후에 승인(추인)하면 유효해질까? 상법 제398조 대법원 판결 (2017다232316)

Ⅰ. 예전 판례

오늘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가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전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등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항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은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

- 제3자 선의 & 무중과실인 경우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 대법원은, 이사회의 사후승인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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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판례

그러나 상법개정 이후 대법원은 상법 제398조 위반으로 거래가 무효일 경우 사후 추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표이사가 딸에게 회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고, 이사회가 사후 추인 결의하자,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다232316 판결>

-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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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구법과 달리 신법은 사전 승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자기거래에 대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래 무효 및 이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397조(이사의 경업금지), 제397조의2(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제542조의9 제3항(상장회사와 최대주주의 거래) 등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전 승인을 받을 것까지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정 전 상법 제398조에 관한 2005다4284 판결처럼 사후 추인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판결처럼 사후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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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가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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