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 소송 전 꼭 확인할 소멸시효·차용증·채권보전

1. 소멸시효 기간의 확인

일반적인 사인 간의 대여금 청구권은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인 사이의 금전대차 등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 채권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나면 권리 실현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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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용증 등 입증 자료의 준비

차용증은 채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일응 입증이 될 것이다.

다만,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채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날인을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역시 위임인(채무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감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

금전을 대여할 때 차용증 없이 영수증만을 교부받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경우, 돈이 상대방에게 건너갔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뿐 그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까지 입증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아직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을 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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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보전 조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변제 자력도 없을 경우 판결문은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평소 채무자의 직장, 살고 있는 집(자가 여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 등이 있는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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