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이 없다면?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요건과 '손해가 생길 염려' 불필요 (대법원 2024마6239 결정)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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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처럼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이 2020. 2. 4. 일부 개정되어 임시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제24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은 위 규정에 따른 임시관리인의 선임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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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2020. 10. 21. 준공된 집합건물(이하 ‘본건 건물’) 5층 일부 호실의 소유자인 A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본건 건물의 관리단(사건본인)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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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하면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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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의 의의

- 집합건물법 제2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3조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였지만, 대법원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위해 관리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손해가 생길 염려’는 그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에 관리인의 부재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종전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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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임시관리인의 부재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소유자께서는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010-8904-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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