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입주예정일 연장 통지가 적법해야 하는 이유

최근 상가/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공급계약) 해제/취소를 이유로 하는 분양대금(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의 1심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시행사의 입주예정일 변경(연장) 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입주 지연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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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행사/시공사의 입주예정일 변경(연장) 통지에 따라 입주예정일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분양계약/공급계약에서 입주예정일 변경 통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실무에서는 시공사가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에서 통지 주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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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행사가 주장하는 입주 지연 사유가 분양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특히 불가항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 중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례들이 다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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