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리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

의정부 소재의 한 아파트(약 700세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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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시공사 측을 대리하여, 하자의 범위와 정도, 보수 방법, 노후화의 영향 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 35억 원 중 약 14억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가합50XX 판결)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은 청구액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드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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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예헌이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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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롯하여, 일반 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